<기고-중국 관세무역소식>하문해관, 밀수퇴치 종합정비를 위한 새로운 조치 실시

CCTN 통권 제20호 중 발췌

(CCTN / 최용권 기자, 구로세관)

“밀수퇴치 종합정비연락소 설치 후, 담배밀수가 확연히 감소하였다.“ 고 8월12일, 하문해관 밀수조사국의 치홍우(祁红武) 정치위원이 복건성 진강시 금정진 석천촌의 해변에 서서 기자에게 소개했다.

일종의 새로운 밀수퇴치 종합정비 모델을 만들어 해관은 지방의 당과 정부의 도움을 받아 중점관리대상인 촌과 진에 밀수퇴치 종합정비연락소를 설립하여 밀수조사를 함에 있어 ‘지구경찰’로 불리는 역할을 하고 있기에 기자도 실지로 이곳을 방문하여 새로운 모델을 지방에 도입한 변화를 몸소 느껴보았다.

▲해관 ‘지구경찰’ 에 가다

쉬전추(许振褚는 석천에 파견된 밀수퇴치 종합정비연락소의 해관 밀수조사 경찰인데, 그의 책상위에서 기자는《밀수퇴치순찰등기표》를 포함하여《밀수퇴치정보업무등기표》,《차량, 선박관리등기표》,《진, 촌 서명 밀수퇴치책임서》등등 완전한 한 세트의 상세한 업무대장을 보았다.

이 연락소는 해관이 진강시 금정진의 석천촌에서 진강시 밀수퇴치 업무를 취급하기 위해 금정진 정부와 연합해 설립한 것이다. 설명에 의하면, 석천촌은 진강 외곽 항과 심천-상해 항 중간에 위치하며, 해안선이 3㎞에 이르고 바닷가로 대로가 연결되는 등 교통이 매우 편리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어서 밀수분자들의 해상 담배밀수의 본거지가 되어왔다.

단순히 “외과수술”식의 밀수퇴치수단으로는 완전히 밀수활동을 저지할 수가 없음이 증명되자 지방당정은 교육을 강화하고 정비하여 “내과수술”식의 밀수퇴치 방안을 종합정비의 유효한 모델로 강화했다.

자세히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석천 밀수퇴치 종합정비연락소는 세 명의 해관밀수조사경찰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는 일은 적지 않다. 연락소에 가보면 석천촌 위원회는 촌의 인문, 경제와 지리정황에 깊은 조사연구를 하고 있으며, 촌의 60여 가구를 방문하여 500여명을 만나보고 13세트의 상세한 대장을 기록하였다.

세세한 지역의 정황을 분명히 파악하여 진강의 밀수퇴치업무를 취급하기 시작한 이후로 금정진 정부는 촌 연해안의 중점지구에서 담배밀수행위를 깨끗이 정리하기 시작했다.

외곽 변방 파출소와 석천촌 위원회가 연합하여 연해 중점 간석지와도로에서 야간순찰을 시작했다. 촌에 민병대를 조직하여 매주 부정기적으로 서너 차례 순찰을 하고 장차 촌에 민병이 매일 순찰하며, 해관 밀수조사경찰의 중점순찰과 변방파출소의 집중순찰이 유기적으로 잘 연합되어 실행됨으로써 밀수분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였다.

▲촌 간부가 교원이 되다

금년 이래 하문해관 밀수조사국 석사분국은 밀수 완제품 기름 사건 중 일반 사건에 연루된 선원이 보석으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고 교육효과는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진강,석사지구의 사회정황을 분석하여본 결과, 이들 지구에서 대부분 종친관계, 촌지부서기,촌에서 모두 일정한 명망이 있는 촌장이 얽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석을 받은 상태에서 촌지부서기, 촌장이 같이 초청인사로 수업에 참관하여 촌장이 선원을 교육하는 것이 우리가 직접 교육하는 것보다 교육효과가 좋았다.”고 조사를 담당한 우윈빙 과장이 말했다.

그리하여 해관은 조사한 휘발유 밀수 안건 중에서 부분적으로 범죄정황이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하여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는 조건에 부합되는 선원은 촌지부서기나 촌장이 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석방하였다.

개개 밀수 중점촌의 촌 위원회에서 밀수 혐의가 있는 인원명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조사요원을 조직할 것을 약속하고 법제적인 홍보와 정책 심리전술을 강화하였다.

“우리가 돌아가서 꼭 촌민들이 다시는 밀수에 가담하지 않도록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하고 촌민들에게 회의 상에서 밀수에 가담하는 것은 범죄행위이고 형벌을 받아야만 한다.”고 이전에 보증을 서 주었던 촌장이 말했다.

“해관에서 자신에 대해 관대한 처리를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밀수에 가담하고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고 사건에 연루되어 보석처분을 받은 선원인 우모가 말했다.

전 국민이 밀수퇴치 운동을 벌이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해관에서는 다양한 법제적인 홍보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예를 들어 밀수퇴치를 위한 법을 알리기 위해 영화를 방영하고, 촌민 천여 명 이상이 현장에 와서 밀수퇴치와 관련한 법제 홍보용 사진과 그림을 보게 하며, 현장에서 촌민들에게 밀수퇴치를 알리는 소책자와 “밀수퇴치로 나라와 국민을 이롭게 하자”라는 글씨가 인쇄된 환경보호용 시장바구니 등을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다양한 형식과 내용이 풍부하고, 군중이 선호하는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많은 관중들로 하여금 밀수행위가 가져올 위해를 인식하게 하며 밀수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하여 점진적으로 밀수에서 손을 끊고 밀수를 신고하게 하도록 했다.
합법적인 부자가 되게 하다

“만약 촌민의 생계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밀수퇴치와 관련된 업무는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다.” 밀수방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관은 지역적인 밀수활동의 근본 원인과 몇몇 사람들이 합법적인 돈벌이 수단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

그로 인해 연락소의 밀수조사 경찰들은 주도적으로 당해 지역의 촌민들의 생활상황을 이해하고 삶이 곤란한 사람들에게 가능하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등의 정보를 알려주도록 도와주고 있다.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어떤 촌민들은 이전에 해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짐을 들어주고 담배를 들어 주거나 길을 알려주거나 혹은 배로 담배를 나르는 등 “어려운 돈벌이”를 해왔다.

해관의 밀수조사 경찰이 꾸준히 선전교육과 설득을 하였으나, 그들은 어려운 생활을 하며 양심에 어긋나는 돈벌이를 해왔고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해관 밀수조사경찰의 지도하에 최근에 그들은 합작으로 어선을 구입해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다니고 어떤 이들은 돈을 빌려 작은 차를 구입해 운수업을 하며 다시는 밀수에 가담하지 않으려하고 있다.

금년이래로 연락소의 쉬전추(许振褚는 또 공직 변호사로 하여금 구비된 법률지식과 MBA 과정 중 알게 된 기업관리 지식 등에 관한 법률지식을 이용하여 관내의 기업들의 연구에 도움을 주어 그들 기업을 관리함에 있어 합리적 방안을 건의를 하기로 했다.

동시에 정성을 들여 최근에 조사한 일부 기업들의 규정위반 사례를 선별하거나, 홍보용 간판을 제작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수출입 과정에 있어 해관의 정책을 많이 이해하게 하였다.

이로서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일삼는 기업이 감소하게 되었다. “쉬 과장의 설명이 아주 뛰어나서 이러한 과정은 많을수록 좋다”고 취엔저우 해련무역주식회사 대표인 우수광이 말했다.

그 외에도 해관 밀수조사경찰은 또 당지에서 적극적으로 학습을 도와주는 활동을 전개하여 아이들로 하여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연락소의 밀수조사경찰과 석사시 금상진 경산센터 초등학생 세 명과 자매결연을 맺어 장기적으로 그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주었다. 이러한 활동은 밀수퇴치경찰과 어민, 촌민간의 거리를 없애주어 밀수퇴치 종합정비를 위한 연락사무소 업무에 있어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냈다.

출처 : http://www.customs.gov.cn/publish/portal0/tab39267/info314286.htm

※중국 관세무역 종합정보 소식지 CCTN(CHINA CUSTOMS TRADE NEWS)은 중국관세무역연구회(회장: 정재열 인천공항세관장)가 지난 1월 24일 창간한 중국 관세무역 종합정보 소식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