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한은, ‘책임’ 높이고 ‘자만’ 경계해야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김중수 한은 총재는 5일 가진 한국은행 기자실 개선공사 기념식에서“한은법이 통과한 날, 자만하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수년간 보류되며 한은의 오랜 숙원과제로 남아있던 한은법이 통과되면서 자칫 언론에 ‘한은의 승리’로 비춰지지 않을까 고심했다는 것이다.

김 총재는 발표 당일 국장급 간부들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어 주말에는 단체 리셉션을 갖는 등 나름대로 신경을 썼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의 기득권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었던 한은법 통과의 불필요한 잡음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내심 김 총재가 ‘한은법 통과’의 핵심을 파악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한은법은 사실상 저축은행 부실 감사에 대한 반발 여론으로 급부상한 묵은 이슈였다. 실제로 그간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간의 알력으로 오랫동안 묵혀 있었던 법안이 ‘공동조사권’이라는 반쪽의 형태로라도 현실화될 수 있었던 것은 금감원 등 금융당국에 대한 오랜 불신 때문이다.

실제로 한은법 통과는 사실상 국민들이 한은의 손에 쥐어준 무거운 ‘책임’이다. 때문에 만약 한은이 한은법 통과 이후 ‘한은의 승리’를 운운했다면 국민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한은은 금감원이 금융권의 부실감사와 낙하산 인사 등의 여파로 얼마나 위상을 잃고 전락했는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한은에게는 한은법과 관련해 많은 숙제가 남아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먼저 한은법 시행령상 규정토록 되어 있는 은행권의 지급준비금도 시장을 경색하지 않는지 면밀히 판단해 협의해야 한다.

또한 한은에게 '물가안정'이라는 기본업무외에 을 넘어서 '금융안정'이라는 막중한 책무가 추가됐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한은은 '시작과 끝이 같기는 지극히 어렵다'는 격언을 항상 유념하며 이기주의와 이권 앞에서 초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