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곽 교육감에 대한 조사 결과가 정리 되는대로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감 중인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불러 대질조사를 벌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가성 놓고 郭-朴 진실게임= 검찰은 이날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의 대가성과 이 돈의 출처를 밝혀내는 데 조사의 초점을 맞췄다.
특히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뒷돈 거래 관련 녹취록에서 박 교수가 지난 9월 이미 곽 교육감에게 직접 선거비용 보전을 요구해 “깜짝 놀란 곽 교육감이 나를 붙잡으려고 했으나 뿌리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 사실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따르면 녹취록 문건에는 박 교수 측의 단일화 조건인 ‘7억원+알파’에 대해 양 캠프 실무진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일정 기일을 두고 실무진이 곽 교육감에게 ‘이면합의’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녹취록에서 박 교수는 “정책연대라는 게 어떨지 모르지만 안 지켜지는 게 사실이고, 그 다음 선거비 보전 이것도 1차적으로는 여러 사람이 알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곽 교육감은 검찰에서 대가성, 이면합의 보고 등과 관련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이면합의 사실을 곧바로 보고받지 못했다. 10월쯤엔가 알게 됐지만, 그대로 있다가 올해 초 박 교수가 자살까지 생각하는 등 사정이 절박하다는 걸 전해 듣고 선의 차원에서 돈을 전달한 것뿐”이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2억원의 출처에 대해서도 부인과 처형이 개인적으로 마련해준 돈일 뿐 교육청 공금이나 사업비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郭 구속되면 부교육감 대행= 검찰이 곽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또 다시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 2009년 10월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중도사퇴하면서 당시 김경회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을 대행했다.
검찰은 현재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직접 돈을 건네지 않고 양쪽 측근과 지인, 친인척 등을 동원해 금품을 전달한 점을 들어 “선의로 돈을 줬다”는 곽 교육감의 해명을 설득력이 없다고 여기고 있다.
만약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을 받아들인다면 임승빈 부교육감이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곽 교육감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100만원 미만 벌금형이 선고되면 직책 유지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는다 해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
◆郭 소환과정…멱살잡이 등 충돌 빚어져= “제 선의가 범죄로 곡해되는 것에 대해 전인격을 걸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곽 교육감은 이날 검찰 출두에 앞서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을 나서며 이같이 말했다. 곽 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가 공개된 지 열흘 만인 이날 검찰에 소환됐다.
곽 교육감의 도착과 동시에 청사 현관 앞은 곽 교육감의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뒤엉켜 난장판으로 변했다. 곽 교육감 지지자 30여명과 반대자 10여명은 서로 욕설을 하며 멱살잡이를 하는 등 한동안 충돌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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