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1인당 교육비 지원 최대 10배 격차”

각 시도가 지원하는 ‘1인당 교육경비’가 많은 곳과 적은 곳 사이에 최대 10배 이상 격차가 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민주당) 의원이 5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투자액 지원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6개 시도의 교육경비 투자액은 1인당 평균 16만2천500원으로 집계됐다.

각 시도별로 1인당 교육경비 투자액이 가장 많았던 곳은 강원으로 33만4천200원이었고, 이어 충남(27만4천원), 전남(24만4천200원), 경남(19만6천500원) 등 순이었다. 가장 적었던 광주는 3만1천300원으로 강원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의 투자액이 41만9천2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종로구(33만600원), 중랑구(28만5천300원), 중구(21만원), 서초구(20만7천600원) 등이 뒤를 따랐다.

가장 적은 곳은 노원구(4만2천800원)와 양천구(5만2천500원), 은평구(5만6천900원), 송파구(6만원) 등이었다.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별 분석에서도 충북 괴산군과 인천 옹진군 등은 각각 125만2천400원과 119만3천300원이었던 반면 부산 금정구와 부산 사하구 등은 4천80원, 4천100원 등을 나타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지자체의 교육경비 투자액이 시도에 따라, 심지어는 서울처럼 같은 지역 내에서도 지역간 경제력 격차 등을 이유로 7∼10배 이상 차이나는 것은 심각한 지역간 교육격차를 부를 수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