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 재정위기의 해결 방안은 머들링 스루" <NH투자증권>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NH투자증권은 6일 유로 재정위기가 결국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해 채무불이행(Default)에 빠질 것이라는 견해가 없지 않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부채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탈퇴 비용이 너무 크다는 점에서 이러한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종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시 그동안 주변국으로부터 지원받은 구제금융을 비롯해 그리스 금융자산은 모두 부실화되고 이에 따라 서유럽 금융기관의 부실화도 확산된다"며 "문제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그리스에만 국한되지 않고 유사국가인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으로 확산되는 전염효과가 예상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수 연구원은 "독일, 프랑스 등 주변국의 성장 회복과 주택시장 회복 등으로 재정위기 국가의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것은 가능하다"며 "주변국의 순풍이 재정위기 국가의 자생력 회복으로 이어지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일부에서는 유로채(Euro-bond) 발행, 유럽통화기금(EMF) 설립, 재정동맹 이행 등을 재정위기의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EU 조약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법적인 장애요인과 Euro-bond 발행을 위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독일이 반대하는 정치적인 장애요인 등으로 인해 가까운 시일내에 발행이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그는 "유로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근본적인 변화 없이 중기적으로 위기관리체제를 강화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하는 선에서 현 체제를 유지하는 '머들링 스루'"라며 "중장기적으로 국가부도 처리장치를 예정대로 도입해 시장 안정과 체제 질서를 유지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