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자원순환율 21.9%로 올린다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자원순환율을 21.9%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7.5%였던 자원순환율을 2010년 21.9%로 올리기로 했다.

자원순환율이란 투입된 자원의 총량에 대한 순환자원량의 비율을 말한다.

자원순환율(%)은 ‘[순환자원량/(DMC+순환자원량)]×100’의 공식으로 산출한다.

순환자원량은 물질재활용량과 에너지회수(연료화, 소각여열 등)량을 더한 것이다.

DMC는 ‘Domestic Material Consumption’의 약어로 국내천연자원소비량을 말한다.

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회구조 전반을 자원순환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개발사업에 대한 자원순환성이 강화된다.

10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계획단계’부터 자원순환성을 고려하도록 설계부터 해체·폐기까지 단계별 지침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이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폐기물 부분)에 반영해 이행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10개 개발사업은 도시개발, 산업입지·단지조성, 항만건설, 도로건설, 공항건설, 관광단지개발, 특정지역개발, 체육시설설치, 폐기물처리시설설치, 국방·군사시설설치이다.

또한, 주요제품(냉장고, 세탁기 등 64개)의 생산자가 제품 전 과정의 자원순환성을 스스로 평가하도록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하고, 환경성보장 대상품목도 대형가전(10개)에서 중·소형 가전제품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현행 제품별 재활용율 목표에서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관리제도도 도입한다.

자원절약형 구매·소비문화의 저변 확산을 위해 그린카드를 활성화하고, 녹색매장·나눔장터 등도 확대한다.

생활속 유용자원을 남김없이 뽑아 2020년까지 직매립을 제로화하고, 생산부터 폐기까지 흐름 전 과정에서 가치상향형 자원순환(4R)을 실현한다.

시군구별 칸막이식 시설설치에서 벗어나, 광역화·집적화 하는 등 통합형 폐기물처리 인프라를 구축한다.

R&D 투자확대, 펀드조성 등으로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자원순환산업을 육성한다.

정부는 이런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2015년까지 재생원료(에너지) 공급 확대, 폐기물 처리비 절감 등으로 약 9조4000억원의 경제적 가치는 물론, 약 4306만톤의 온실가스 감축과 1만1000명의 고용창출 효과 등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