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대비 노후소득보장체계 개편해야"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일 보고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노후소득보장체계 변화 특징과 정책점 시사점’을 통해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연금개혁이 추진되고 있으며 공통적인 현상은 공적연금의 축소와 사적연금의 강화”라며 이 같이 밝혔다.

류 연구위원은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등 특수직 연금이 저부담, 고급여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심각한 재정 적자에 직면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저축 계정을 하나로 묶는 노후소득보장시스템으로 전활할 필요가 있다”고 노후소득보장체계 개편 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공적연금이 부분 민영화와 연금 수령기간의 상향 조치가 이뤄져야 하며 소득 수준이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에게는 기초보장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연금 세제혜택 강화 등을 통해 사적연금이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거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향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