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토부 예산 14.5% ↓… SOC 예산 큰폭 줄었다

도로·수자원 등 대폭 줄어<br/>주거환경개선 예산도 급감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내년 국토해양부 예산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중심으로 올해보다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공공사 발주 물량이 감소해 국내 건설경기가 더욱 침체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6일 국토해양부의 '2011년 정기국회 예산요구안 및 중점법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의 내년 세출예산은 20조1654억원으로 올해 23조5720억원보다 14.5%(3조4066억원) 감소했다.

내년 국토부 예산 감소는 대부분 SOC 과련 부문에서 발생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마무리로 예산 규모가 대폭 줄어든 수자원이 2조4593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무려 51%(2조5589억원)가 줄었으며, 도로 예산도 국도를 중심으로 올해 7조2489억원에서 내년 6조6053억원으로 6436억원(8.9%)이 감소했다.

또한 해운·항만 예산이 올해 1조6333억원에서 내년 1조5166억원으로 7.2%, 도시철도 예산이 올해 9717억원에서 내년 9248억원으로 4.8% 각각 줄었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예산도 내년에는 8623억원에 불과해 올해 9811억원에 크게 못 미친다.

SOC 관련 예산 중에서는 철도가 4조4338억원에서 4조7826억원으로 7.9%, 항공·공항이 679억원에서 726억원으로 6.9% 늘었을 뿐이다. 철도는 경부선 2단계 구간, 수도권 수서~평택 구간, 호남 오송~광주 구간에 대한 투자가 늘었고, 공항은 청주공항 진입도로 개설과 2013년 도입되는 비행점검용 항공기 격납고 신축 예산이 증가했다.

SOC 예산이 작년부터 3년 연속 크게 줄어들면서 국내 건설투자와 건설수주는 내년에도 계속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 2분기 건설투자는 각각 11.9%, 8.6% 감소했으며 건설수주도 지난해 2분기 이후 5개 분기 연속으로 줄어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산업의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 등의 높은 전후방 효과를 감안하면 SOC 투자 축소 시 지역경제 위축 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미국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세계 경제위기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약 22조8000억원의 SOC 예산이 필요하다"며 "내년 적정한 SOC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시 증액 지원을 건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