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철도 2호선 2014년 개통 ‘적신호’

정부, 국비 지원분 지방채 先발행 불허

(아주경제 김종훈기자)2014년 개통을 목표로 건설 중인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총 사업비 2조1839억원이 투입되는 인천 2호선은 서구 오류동~인천시청~인천대공원 29.3㎞ 구간에 27개 정거장과 2개 차량기지를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인천시는 2018년까지 2단계로 나눠 개통하려던 계획을 변경해 아시안게임에 맞춰 전체 구간을 개통하기로 했다.

2호선 총 사업비의 60%를 부담하는 정부는 인천에만 단기간에 국비 지원을 집중할 수 없다며 원안 추진을 주문했다.

인천시는 정부를 상대로 끈질긴 설득작업을 벌여 지난 2009년 9월 관계 부처와 실행합의서를 체결했다.

시 예산으로 국비 지원분까지 우선 투입해 오는 2014년 2호선 전체 구간을 개통하고, 정부는 계획대로 2018년까지 매년 일정액의 국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아시안게임 준비와 각종 개발사업 추진으로 재정이 급격히 악화돼 2호선 사업기간 단축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없게 됐다.

올해도 연말까지 필요한 각종 예산 9800억원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사업들을 조정하고 부족한 예산의 상당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도시철도 2호선에 정부가 2014년 이후 지원할 예정인 국비 3600억원을 당장 내년과 2013년에 지방채로 발행해 사업비로 쓰게 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수 차례 요청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지난 2009년 체결한 2호선 실행합의서상 지방채를 연간 사업비 총액의 10% 이내로 발행한다는 합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며 지방채 발행을 불허하고 있다.

인천 2호선은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전체 구간을 16개 공구로 나눠 이미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단계별 개통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6일 “시의 현재 재정 여건상 시 단독으로 2호선 사업비를 조달해 2014년까지 개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아시안게임 개최 준비 등 인천만의 특수상황을 감안해 지방채 선발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를 적극 설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