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새 부양책 '빈수레' 그칠 것"-마켓워치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밤 발표할 새 경제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새 부양대책이 '빈수레'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마켓워치는 7일 미식축구(NFL) 개막전이 오바마 연설 후 열리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미국 시청자들이 연설 내용에 고무된 상황에서 개막전을 즐기게 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데이비드 그린로 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는 "워싱턴 정가는 (재정위기 타개 노력과 관련해) 매우 비기능적인 상황"이라며 "오바마가 제시하는 내용이 (미국민으로부터) 열렬하게 환영받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마켓워치는 오바마 연설 내용이 언론에 의해 미리 전해지면서 뉴욕증시가 상승하는 등 시장이 초기에 기대를 보이기는 했지만, 부실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차환 허용 등 획기적인 방안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스티븐 스탠리 피어폰트시큐리티스 애널리스트는 "연설이 알려지지 않은 것 이상을 포함하길 기대한다"며 "미국 대중과 시장은 테이블에 '화려한 스테이크 디너'가 올려지길 희망하지만 정작 올라오는 것은 부화된지 사흘 밖에 되지 않은 새끼 참치에 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마켓워치도 미국의 재정 적자가 엄청난 수준으로 치솟았고 공화당도 애당초 '오바마가 잘못 접근하고 있다'고 견제해온 점을 상기시키면서 따라서 백악관이 그간 요란하게 부각시켜온 것과는 달리 "오바마가 '작은 공(small ball)'을 던지는 데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 측은 "언론에 흘리지 않은 뭔가 새로운 것이 있을테니 두고 보라"고 강조했다고 마켓워치는 전했다.

윌리엄 갤스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인프라투자전문은행'을 출범시켜 인프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백악관이 얘기하는 '새로운 것'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미 재계에서는 감세 등 규제 완화만이 실질적으로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존 윗슨 셰브론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워싱턴의 에너지 고용 콘퍼런스에 참석해 정부가 가뜩이나 재정 압박이 심각한 상황에서 힘겹게 고용 창출에 돈을 짜내지 말고 기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고용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미 재계를 대표하는 상의도 이날 낸 보고서에서 미국 다국적기업의 본국 송금에 대한 과세를 유예할 경우 미국의 성장이 최고 4%로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의 보고서는 과세 유예가 실현될 경우 한해 최대 1조달러의 돈이 미국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2004년 다국적기업 송금에 대한 과세 유예를 비판하면서 이들 기업이 그렇게 절약한 돈으로 투자해 고용을 늘리기보다는 자사주 환매나 배당 규모를 늘리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