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감세 철회하는 대신 세출 옥석 가리겠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감세 철회 배경에 대해 "정부가 마지막까지 국회랑 씨름하다가 막바지에 절충하게 되면 나중에 세입예산이 갑자기 상당폭 늘어났을때, 세출을 과연 어떻게 가져갈지 옥석을 가리기 어려워진다는 측면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날 박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세제개편안 발표하는 순간까지 당과 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 오히려 정책 불확실성을 기업과 국민들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세제개편안 발표가 예정돼 있던 지난 7일 당정협의를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깜짝' 발표한 바 있다.

박 장관은 "미국 신용등급 강등때도 정부와 정치권 사이에 문제해결의 속도가 늦었다는 점이 빌미가 됐다"면서 "당정간 갈등이 깊어지면 나중에 정부가 객관적으로 엄밀하게 검증한 세출 프로젝트를 우선순위에 반영하지 못할까봐 상당히 걱정됐다"고 뒷얘기를 전했다.

이어 "아예 (당과 합의해) 큰 골격을 세입쪽에서 확정하면 세출쪽도 크게 흔들리지 않아 월말에 제출할 세출 예산안에서도 옥석을 엄격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