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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승태ㆍ조용환 후보자 표결 무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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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0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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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처리하기 위한 9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여야는 추석 연휴 전날인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이들 두 후보자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안건 순서를 놓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임에 따라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양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먼저 처리한 뒤 민주당이 추천한 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표결에 부칠 것을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이와 반대 순서로 안건을 처리하자며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야 의원들은 본회의 시작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회의장을 지켰으나, 협상 결렬 소식이 전해진 10시50분께 모두 퇴장했다.
 
여야가 8월 국회에서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 제명안을 `비공개 회의에서 부결‘ 시킨 데 이어 당리당략에 몰두, 사법부 수장에 대한 국회 표결 자체를 무산시킴에 따라 여론의 호된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또 100일간의 대장정에 오른 국회가 `식물국회‘를 자처함에 따라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지난 6월10일 국회에 제출된 조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은 3개월 이상 표류하게 됐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조 후보자의 안보관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민주당의 추천 철회를 촉구해왔고, 이날 본회의에 앞서 소속 의원들의 자율 투표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부결 가능성이 점쳐졌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측에 `조 후보자 선출안이 통과되도록 소속 의원들에게 강력 권고를 해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를 거부한 데 이어 역으로 민주당 추천 헌법재판관을 교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을 지켰던 여야 의원들은 50여분 만에 발길을 돌렸다.

이와 함께 여야 간 막판 협상에서 한나라당은 양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먼저 처리한 뒤 민주당이 추천한 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표결에 부칠 것을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이와 반대 순서로 안건을 처리하자며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본회의가 무산됨에 따라 여야는 추석 연휴 직후인 15일 또는 16일 중 하루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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