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희덕 의원, MB 비정규직 종합대책 ‘형편없는 추석선물’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민주노동당 홍의덕 국회의원이 정부와 한나라당이 마련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 쓴소리를 가했다.

홍 의원은 9일 논평을 통해 “정부와 한나라당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면피대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상식적인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 이상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향후 비정규직을 더이상 양상하지 않겠다는 계획이어야 한다”며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는 점에서 종합대책이 아니라 면피대책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대책은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120% 이하인 근로자와 사업주로 그 대상을 설정했다”며 “이는 애초 한나라당이 제기한 10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130% 이하였던 조건보다도 후퇴한 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사회보험료의 1/3밖에 지원하지 않아 그 실효성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한 고용안전망에 대한 제대로 된 생각이 있다면 최저임금 150% 이하인 노동자,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고, 지원금 역시 절반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임금, 근로조건 차별개선 가이드라인’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정규직 관련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경우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기간에 관계없이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며 “불법파견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고 상황에서 벌금 납부로 대응하는 사용자들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역시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기존 정책의 재탕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배를 불려주는 정책일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종합적으로 볼 때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없는 셈이고, 그저 ‘면피대책’일 뿐”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보낸 선물치고는 너무나 형편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