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년 대선 전 또 부채한도 증액 압박

오바마 4470억弗 경기부양안 시행 불투명

(워싱턴=송지영 특파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447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이 시행되면 어렵게 올린 정부 부채한도를 내년 대통령 선거 이전에 또 증액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로이터는 12일(현지시간) "오바마는 새 경기부양안을 즉각 시행해 자신의 계획이 가져오는 효과를 보고 싶어하지만 역설적으로 부채한도를 조만간 또 늘려야 할 것"이라며 전문가들의 분석을 소개했다.

재정 개혁 관련 비정파 조직인 콘코드코얼리션(Concord Coalition)의 로버트 빅스비 이사는 "계획이 시행되면 조만간 부채한도를 또 올려야 하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빅스비에 따르면, 지난 여름 미국이 신용등급 하락의 수모를 당하면서 겨우 얻어 낸 2조 달러 규모의 부채한도 증액 합의는 오바마가 2012년 대통령 선거까지 정부가 견딜 수 있는 규모라고 주장한 금액이다. 그러나 한 달에 약 1250억 달러를 빌려 쓰는 미 정부의 지출 수준을 감안하면 지난달부터 내년 11월 대선까지 정부는 총 1조8750억 달러를 빌리게 된다.

그런데 오바마가 추가로 4000억 달러가 넘는 지출 계획을 제안함에 따라 추가 부채한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오바마의 경기부양안이 없더라도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기 여건이 생각보다 더 심각하기 때문에 2조 달러 규모로는 내년 말까지 버틸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을 이미 제기하고 있었다.

재무부 자금 여건을 분석하는 롸이트슨ICAP의 로우 크랜달 이코노미스트는 "대선 이전에 추가 부채한도 증액이 필요한지 여부는 현재로선 50대 50"이라며 "어느 쪽이든 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크랜달은 "오바마의 새 경기부양안은 분명히 재무부가 대선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분석을 이용해 공화당은 벌써부터 오바마의 계획이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게다가 지난번 부채 협상때 민주·공화 양당이 합의한 '슈퍼 위원회'가 오는 11월까지 앞으로 10년간 1조2000억 달러 규모의 지출 삭감 계획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오바마 계획이 어떤 재정적 단서 없이 시행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