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의원, "역외탈세 1조원 추징…징수율은 불과 39%"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초부터 올 3월까지 역외탈세로 1조원 가량을 추징했지만 실제 징수액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1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역외탈세조사자 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 말 현재까지 국세청이 추징한 금액은 총 9760억원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 징수한 금액은 불과 3838억원(39%)이다.

권 의원은 “추징 규모에 비해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추징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액 탈루 사건에 대해 국세청이 효과적으로 징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충분한 인력과 체계적인 과세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건’ 위주의 탈세 제보에만 의존했고, 조사인력도 대형사건에만 집중해 징수에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추징만 하고 징수할 수 없다면 세수는 결코 늘지 않는다”며 “국세청 본청과 서울청에 집중돼 있는 국제세원관리와 국제거래조사 분야 조직을 나머지 5개 지방청으로까지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