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소외지역 가정법원 설치개정안 발의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14일 사법서비스의 소외지역인 중소도시에 가정법원을 설치할 수 있는 개정안(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사·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되고 처리 속도도 신속해져 가정법원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이 의원은 예상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에 가정법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모두 마련된 것”이라며 “시민 편의를 위해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