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징수 '빨간 불'…미정리체납액 전년比 6% 축소 박차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체납징수에 ‘빨간 불’이 켜졌다.

올해 초 국세청이 전국 6개 지방국세청에 ‘체납정리특별전담반’을 설치하는 등 체납액 축소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지난 6월말 기준 미정리체납액은 지난해에 비해 약 6000억원이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정리체납액은 지난 2007년 3조6000억원에 불과했지만, 2008년 3조9000억원, 2009년 4조2000억원, 2010년 4조9000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는 벌써 5조5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미정리체납액은 당해연도에 징수되지 않을 경우 그 다음해로 이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세청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미정리체납액은 매년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세청은 지난달 중순께 미정리체납액 축소를 위한 ‘전국 징세과장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에는 국세체납액을 전년대비 6%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세청은 각 지방청에 설치된 체납정리특별전담반에 고지유형별·사업여부·체납 기간별로 체납자 유형을 분석한 후 정리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를 집중 관리하도록 지시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통한 세수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부터 지난 3월 말 현재 역외탈세와 관련해 총 9760억원을 추징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국세청이 실제 거둬들인 금액은 불과 3838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권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충분한 인력과 체계적인 과세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건’ 위주의 탈세 제보에만 의존하는 등 징수에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