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힘으로 어려운 기업 살린다… '소셜펀딩' 정부·금융권도 관심

(아주경제 이재호 이수경 기자) #) 청소용역업체인 H사는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으로 장애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등 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H사는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지만 담보가 없고 수익구조가 열악하다는 이유로 '대출불가' 판정을 받았다. 다행히 소셜펀딩 방식으로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지원받아 급한 불을 끌 수 있었다. H사는 투자자들에게 이자 대신 홈케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집단의 힘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살리고 경쟁력이 있는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 ‘소셜펀딩(Social Funding)’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개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야 하는 한계 때문에 거액의 투자금을 조성하기는 어렵지만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가뭄 속 단비’와 같은 존재다.

또 담보와 재무구조를 강조하는 제도권 금융회사와 달리 성장 가능성을 투자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국내 투자 문화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정부와 금융권도 이 같은 긍정적인 측면을 인식하고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법적·제도적 근거가 미약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 자금조달·기업홍보 ‘일석이조’

소셜펀딩이 국내에 소개된 것은 지난 1월로 채 1년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이미 활성화돼 있는 사업 모델이다.

‘킥스타터’나 ‘인디고고’ 등 해외 대형 소셜펀딩 업체들은 매월 70~100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조성하고 있다.

소셜펀딩 중개업체는 수수료 명목으로 투자금의 10% 가량을 받고 있다.

소셜펀딩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 문턱을 넘기 어려운 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소셜펀딩은 원금상환형과 원금기부형으로 나뉜다. 원금상환형은 투자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고 해당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을 대가로 받는 방식이다. 이자는 받지 않는다.

원금기부형은 말그대로 대가 없이 기부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낮은 조달비용으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자사의 상품 및 서비스를 투자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어 홍보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 정부·금융권 관심 높아져

정부도 성장 가능성이 있거나 사회 양극화 해소에 도움을 주는 기업을 지원하는 소셜펀딩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인식하고 지원에 나서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월 한국판 ‘킥스타터’로 불리는 ‘인터넷비즈니스 스타트업 프로그램(IBS) 2011’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가능성이 있는 유망 기업 및 프로젝트를 선정해 소셜펀딩 형태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산업은행은 지난 5월 산은사랑나눔재단을 통해 10억원 규모의 소셜펀드를 조성했다. 사회연대은행과 연계해 취약계층 취업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소셜펀드는 빈곤, 고용, 건강, 환경 등 취약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공익 목적 최초의 사회적 펀드”라며 “연말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지원액도 단계적으로 100억원까지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들도 소셜펀드 조성을 준비 중이다.

◆ 법적 근거 마련 시급

소셜펀딩은 온라인을 통해 자금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소관 부처를 정하기 애매하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과 방통위가 모두 모니터링에 나서고 있지만 명확한 법적·제도적 근거는 전무한 상황이다.

P2P금융은 대부업법을 부분적으로 적용받지만 소셜펀딩 시장을 감독·지원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

소셜펀딩 중개업체인 ‘펀듀’의 이창구 대표는 “방통위와 중소기업청에 제도적 인프라 확충과 정부 차원의 보증을 제안한 적이 있지만 난색을 표했다”며 “은행 등과 같이 진입 장벽을 만들면 소셜펀딩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다만 제도적인 부분이 보완되면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도 업계에 안전장치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가계대출과 저축은행 구조조정 등 현안이 많아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