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석 “지난해 관세청 환급액 2157억..역대 최대”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지난해 세금을 잘못 부과했거나 법률개정 등을 이유로 관세청이 돌려준 과오납 환급액이 2157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이 14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관세청 과오납 환급액은 2157억원으로 2009년 1708억원에 비해 400억 이상 올랐다.
　
　관세청 과오납 환급액은 2007년 962억원, 2008년 1002억원, 2009년 1708억원으로 지난 5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올해 역시 8월 말까지 1997억원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권 의원은 “관세청 과오납 환급은 사실상 행정 착오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라면서 “법령을 잘못 해석하거나 공무원 실수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하면서 국민이 심리적, 재산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중한 과세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