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포괄적 역제안' 북핵해법 제시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외교통상부 장관 출신인 민주당 송민순 의원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포괄적 역제안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송 의원은 15일 주최한 '북핵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측은 지난달말 북ㆍ러 정상회담에서 대량살상무기 실험을 잠정 중단할 용의를 밝혔는데 이 카드로 추가적 보상을 받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응하는 현명한 방법은 핵 불능화 완료, 모든 핵활동 중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 이행, 핵폐기 단계 교섭을 포괄적으로 역제안하는 것"이라며 "핵폐기 단계는 당연히 북ㆍ미 관계정상화와 양자ㆍ다자간 경제협력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도 이 제안을 환영할 것이며, 실질적 비핵화 진전을 위한 협상 재개의 좋은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5자가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북한이 뒷걸음을 한다면 그 때야말로 우리는 5자간 조율된,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북 압박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핵문제를 두고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는 비현실적 이상론과 처방없는 진단서들만 난무하고 있다”며 “2005년 9ㆍ19 공동성명에 이르는 과정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