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없는 인천공항 지분 매각...차라리 중국 항공노선 확대 등 공공성 강화하라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타당성 없는 인천공항 지분 매각 대신 중국 항공노선 확대 등 현재 미흡한 성과를 보충해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인천시당 인천공항매각 반대 특별대책위원회는 15일 오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갖고 인천공항 지분 매각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정철 인천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장은 “인천공항공사는 독점체제로 국내에서의 경쟁체제 도입 여지가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매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항공운송 실적, 공항취항 성과, 공항 서비스 성과 등에서 우수한 경영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국 항공노선 확대, 배후물류단지 개발 확대, 자유무역지역 기능 확대, 국내선 확대 등에서는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최정철 센터장이 제시한 인천공항 중국 성시별 항공네트워크현황에 따르면, 현재 취항도시는 총 32개로, 중국 내 9개성에 항공노선이 취항하지 않고 있다.

그는 “미흡한 성과는 중앙정부의 항공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인천공항공사 경영체제의 효율성보단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인천공항 3단계 개발 재원 조달을 위해서도 정부 보유지분 매각이 불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일반공모보다는 국민주 매각이 더 낫겠지만 정상적인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돼 수입 극대화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최 센터장은 “49%지분을 한꺼번에 매각하는 급진적 민영화를 지양하고 정부 지분율을 단기적으로 줄여 나가는 단계적 매각을 추진하는 방안이 차라리 낫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