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제주 해군기지 의혹 국조요구서 제출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 등 야 4당은 15일 제주 해군기지의 입지 선정 및 주민 여론조사, 사전환경영향평가 등의 적법성, 정당성에 대한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를 통해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특별자치도간의 기본협약서 이중체결의 탈법성, 2008년 예산안 의결시 국회에서 제시한 부대의견 준수 여부 등을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부지에 청동기 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치는 광범위한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하는 것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도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4당은 또 오는 16일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의 지분율이 급등한 2007년 이뤄진 지주회사 전환 과정, 필리핀 수비크만 조선소 설립의 '조세피난' 의혹 등 한진중공업 4대의혹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