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역학구도 변화…새 국방외교 필요

러시아-남·북·러 가스관 사업, 한반도 핵해결 기여할 듯<br/>일본-남북 통일 부정적 입장, 영토분쟁·역사문제 걸림돌<br/><이제는 통일외교다-끝>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6자회담 당사국 중 러시아와 일본은 한반도 문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축소되면서 의미가 퇴색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최근 남·북·러 가스관 사업이 동북아 역학구도에 변화를 줄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에 관심이 모아진다.

러시아가 추진하는 한반도 가스관 사업은 외교적으로 양면성을 갖고 있다. 해결 전망이 불투명한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해법 중 하나로 제시되지만 동시에 동북아에서 강대국의 지정학적 경쟁구도를 복잡하게 만들 잠재력도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남·북·러를 잇는 약 1000㎞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송관이 한반도에 평화의 전령이 될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남북관계 개선 없이 가스관 사업만으로 남북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5.24 대북제재 조치를 통해 대북압박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부가 가스관 사업을 성사시킬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그러나 이 사업이 비핵화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긍정적 효과를 갖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적적인 의견도 없지 않다.

고재남 외교안보 연구원 교수는 "가스관 연결이 중장기적으로 핵문제 해결에 기여한다고 본다"며 "핵 문제와 가스관은 별개로 접근하면서 에너지라는 비(非)정치·군사적 분야에서 북한과 논의를 확대해야 6자회담도 좀 더 성과를 거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남북러 가스관 사업은 경제적 실리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적 부수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남북관계만 탓하며 정부가 손놓고 있기에는 한반도 주변 정세 변화가 매우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 새로운 국방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러시아와 유럽 모두 여러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에 시베리아 극동지역 개발에 대한 러시아의 관심이 높으며 중국도 동북3성개발에 목표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력연구센터 박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에 대해 "체제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을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하는건데 우리는 도식적인 해석을 하는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반도 문제에 대한 발언권 강화에 주력하면서 북핵 문제 뿐만아니라 일본인 납치문제 등에 관심이 많은 일본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국가중 하나로 분류된다.

전문가들은 일본에 대해 북미간 입장 대립시에는 중·러의 중재역할이 확대되는 것을 겨냥하기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서는 모양을 취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분석한다.

그러나 한일 간 통일을 위한 외교 노력은 역사문제에 묶여 있다는 게 문제다. 독도영유권 문제와 동해 명칭 표기 문제 등으로 정부의 대(對)일본 외교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본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에 앞서 한일 간 영토분쟁과 역사문제에 대한 외교력이 집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외교전문가는 우리의 통일외교에 대해 "6자회담 당사국들에 대한 도식적인 해석을 버리고 종전과는 다른 시각의 변화가 통일을 이끌어내는 선결과제"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