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바오 ‘과도한 권력집중’ 개혁 촉구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또다시 정치체제 개혁을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원 총리가 지난 14일 중국 다롄(大連)에서 개막한 ‘세계경제포럼(WEF) 하계대회(하계 다보스포럼)’의 기업인과 간담회에서 “절대 권력화와 권력의 집중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원 총리는 이날 클라우스 슈왑 WEF 총재의 중국의 정치체제 개혁에 대한 질문에 “집권당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같이 답했다.
　
　원 총리는 “(나는) 정치체제 개혁에 대해 이미 수차례 언급했다”고 소개한 뒤 “반드시 당과 국가의 영도체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하계 다보스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도 “법치국가로서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제도를 개선해 인민의 민주적 권리와 합법적 권리, 사회적 공평과 정의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이 지난 30년간 급속한 발전을 이룬 것은 개혁개방 때문”이라며 “미래의 발전과 진보를 위해서는 경제체제와 정치체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선전(深川)경제특구 건립 30주년을 맞아 현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경제체제뿐 아니라 정치체제 개혁도 추진돼야 한다”며 “정치체제 개혁이 보장되지 않으면 경제개혁 성과를 다시 잃을 수 있으며 현대화 건설 목표도 실현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4월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중국은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이 불균형”이라며 “개혁을 통해 정치가 경제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잇따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공산당 서열 2위인 우방궈(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지난 3월 “중국은 서방국가의 법률체제를 모방하지 않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률체제를 고수할 것”이라고 반박하는 등 당내 보수파들은 원 총리의 발언을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 주석도 지난 7월 공산당 창당 9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공산당이 적극적이면서도 신중하게 정치구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혀 원 총리의 요구와는 입장을 달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