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전·의경 가혹행위 여전"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전ㆍ의경 가혹행위가 좀처럼 줄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이 1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ㆍ의경 간 구타 등 가혹행위는 지난 2006년부터 2011년 7월까지 총 900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06년 228건, 2007년 115건, 2008년 93건, 2009년 61건으로 매년 줄었으나 2010년 274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7월 현재 129건을 기록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7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33건, 전남 51건, 제주 47건, 인천과 경남 각각 45건 등의 순이었다.

조치 상황을 보면 형사처벌이 된 전ㆍ의경이 271명, 영창과 근신 등 징계를 받은 전ㆍ의경이 498명, 기타가 131명으로 집계됐다.

또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한미군 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총 1455명의 미군이 범죄를 저질렀다.

연도별로는 2007년 191건, 2008년 183건, 2009년 306건, 2010년 377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6월 현재 198건을 기록하고 있다.

범죄유형을 보면 폭력이 6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 229건, 강도 56건, 강간 30건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처리 결과를 보면 구속인원은 4명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주한미군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주한미군 범죄가 잦은 지역에 대해서는 범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불평등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