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전세난·KTX·보금자리' 국감 시작됐다

국토위 국감 19일부터 진행<br/>쟁점 많아 치열한 논쟁 예고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올해 정기 국정감사가 19일 한국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을 시작으로 다음달 7일까지 진행된다. 국감 첫날에는 국토해양부에 대한 감사가 일반적이지만 올해는 권도엽 국토부 장관의 해외 출장으로 날짜가 뒤로 미뤄졌다.

올해 국토위 국감에서는 주요 쟁점이 많아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우선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말이면 주요 공정이 모두 마무리되는 4대강 사업으로 홍수 피해가 줄었다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부각시키고 있지만 반대 진영의 공세는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4대강 사업과 연결되는 친수구역 개발에 대한 논란도 주목된다.

정부의 잇따른 대책 발표에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전·월세 시장 불안’ 문제와 서민 주거 안정을 둘러싼 논란도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다. 여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구조조정 과정과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운영 방식에 대한 지적도 제기될 예정이다. 또 서민 주거 안정, 민간 주택 시장 및 건설 경기 활성화,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특히 국토부에 대해서는 내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적기 확보와 평창 동계올림픽 등 주요 국제대회 개최에 따른 준비 계획 등에 대한 주문이 이어질 전망이다.

오는 23일 실시되는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감사에서는 KTX 고장과 이용객 안전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열차 제작 과정 및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에 설치된 선로전환기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문제도 이번 국감의 핵심사안 중 하나다. 정부는 인천공항의 운영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하고 매각대금을 다른 곳에 투자하기 위해서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은 맥쿼리 등 외국기업에 대한 특혜와 헐값 매각설 등으로 민영화에 반대하고 있다.

이밖에 전국 뉴타운 사업 및 서울시의 한강 르네상스 사업 등도 이번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사업성 논란을 빚고 있는 경인아라뱃길도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국토위 국감 첫날인 19일에는 한국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 20일에는 LH가 예정됐다. 이어 22일에는 한국수자원공사, 23일에는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정감사를 받는다.

또 26일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9일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국정감사가 진행되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는 총 4차례로 오는 26~27일과 30일, 10월 7일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