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위 소속 이강래 민주당 의원은 1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가계대출 구성, 건전성 등 측면에서 대체로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급격히 부실화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상환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이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중도 지속 개선되는 추세라는 진단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고소득계층에 해당하는 4~5분위는 부채의 71.2%, 자산의 66.7%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경기 전망지수(BSI)도 지난해 말 14.6%에 이어 지난 6월에는 14.4%를 기록해 글로벌 20대 은행(13.6%) 대비 손실흡수능력도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다.
이 의원은 가계부채에 대해 “경제가 성장하고, 가계의 금융접근성이 제고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어느정도 늘어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저금리 기조, 풍부한 유동성,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 심리, 은행권의 대출확대 경쟁 등으로 2000년대 이후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해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과도한 가계부채는 경제여건 변화시 채무상환 능력을 저해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제의 성장잠재력에 부정적 영향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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