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카드납부 수수료 53억 운용기금서 지출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보험료의 카드 납부로 인해 발생한 수수료 53억이 고스란히 연금 운용기금에서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공단 카드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총 3724억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카드로 납부됐다. 이에 따라 발생한 카드납부 수수료는 53억원에 달했다.

카드 납부건수는 2005년 2만1723건에서 지난해 29만9728건으로 5년 사이 12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카드납부 수수료도 2억3700만원에서 12억3600만원으로 6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이로 인한 카드납부 수수료(현재 1.85%)를 연금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국민연금 운용기금에서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연금보험 카드납부 수수료를 연금 운용기금에서 지출하는 건 일부 카드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는 꼴”이라며 “국민연금 운용기금에서 지출되고 있는 카드납부 수수료 문제를 시급히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