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부동산 실거래가 공시업무 활용 방안 제시

‘실거래가 활용 및 성과측정’ 자료 발간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한국감정원은 정부가 토지·주택 등의 가격을 각종 행정목적에 활용하기 위해 산정·공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업무를 위한 ‘실거래가 활용 및 성과측정’ 자료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발간자료는 지난 2006년 도입돼 자료축적이 이뤄진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를 공시업무에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책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설명하고, 실거래가 자료 중 공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정 실거래가를 선별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선별한 실거래가를 기초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절차와 산정 후 실거래가 수준을 비교, 공시가격의 현실화 수준, 균형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성과측정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감정원은 향후 감정평가업계에 이 책자를 보급해 지가공시·단독 주택가격 공시업무 등에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자료로 공시가격 산정시 실거래가 활용도를 높여 그 동안 문제됐던 현실가격과의 괴리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감정원은 기대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앞으로 공동주택 가격공시업무에 이 연구자료를 우선 활용할 것”이라며 “정부가 발표하는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