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마지막 국감 “관전 포인트는?”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이번 국감은 10·26 재보선과 내년 총선 및 대선 등 연이은 선거 일정에 발맞춰 △친서민·복지 △지역구 관리 △국정운영 책임 등 ‘선거용 국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민생’을 화두로 전·월세 폭등, 고물가, 가계부채 등을 집중 거론하며 현 정부의 무능과 책임론을 강조, 대여공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내놓은 다양한 복지 정책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야당의 무상복지론ㆍ반값등록금 등의 허구성을 부각할 방침이다.

◆ 선거국감 “너도나도 친서민”

이번 국감에서 가장 부각되는 이슈는 물가와 전·월세 가격 급등 등 생활고와 관련된 부분이다.

여야 의원들은 모두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친서민 정치인 이미지를 부각시켜 내년 총선의 승부수를 띄운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년 총선 공천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기 위해 당 지도부의 스탠스와 ‘코드 맞추기’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한 수도권 의원 측은 18일 “감세정책을 비롯한 현정부의 경제정책이 사실상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표 등 미래권력의 움직임에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공천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들의 복지정책이나, 친서민 행보를 중심으로 한 움직임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친서민 행보와 더불어 전향적인 지역구 챙기기도 예상된다. 지역구 인기를 높이기 위해 산하기관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어떤 활동을 펼쳤는지를 집중 추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산하기관의 지역활동을 지적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많은 산하기관들이 지역활동을 벌이는 국토해양위원회와 농림수산식품위원회·지식경제위원회 등의 경우 지역구 기반시설과 공공주택건설, 일자리 늘리기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경제·복지 실패 ‘책임’ 공방도

이번 국감에선 토건정책으로 대표되는 이번 정부의 경제정책과 복지정책 실패 등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국정운영 실패의 책임을 현정부와 여당에 떠넘겨 반사이익을 누리는 네거티브 전략을, 한나라당은 자당의 친서민 정책과 행보를 적극 홍보하는 포지티브 전략을 앞세울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의 키워드를 ‘민생’으로 정하고, 대형마트의 지방상권 침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침해, 대기업 위주의 수출주도형 정책의 문제점을 이슈화할 방침이다.

또 정부의 ‘747’(7% 경제성장, 4만 달러 국민소득, 7대 강국)공약의 허구성을 공격하고,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과 물가 폭등 현상의 연관성을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은) 오만과 독선, 승자독식과 토목공사로 상징되는 낡은 역사는 저물어가고 보편적 복지와 경제정의, 다함께 잘 사는 사회로 상징되는 새로운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MB정부 4년 실정과 총체적 국정실패를 규명하고 그 책임을 철저히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홍보부족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당의 각종 친서민ㆍ민생 정책을 이번 국감을 통해 최대한 알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등록금 부담완화와 대학 구조조정, 비정규직 대책 등 한나라당이 주도한 정책을 홍보하고, 민주당의 무책임한 무상복지 시리즈에 비해 한나라당의 복지는 실현 가능한, 책임 있는 실천형 복지란 점을 부각하겠다”고 말했다.

◆ 한미 FTA·저축銀사태 등 사안마다 충돌 예고

이번 국회에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문제와 저축은행 사태 해결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안건들이 올라와 있어 국감에서도 여야의 날선 대립이 예상된다.

우선 한·미 FTA 비준안 처리의 경우 지난 1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남경필 위원장이 직권상정 하는 바람에 국감 후폭풍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야권은 ‘강력대응’을 예고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밝힌 FTA 이면합의 또는 굴욕외교 여부를 집중 파헤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18일 토마토·제일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이 추가 영업정지를 당하는 등 저축은행 사태 확산과 진화에 대한 책임 공방도 불거질 전망이다.

당초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올 하반기까지 추가 영업정지는 없을 것으로 자신했던 만큼 저축은행의 부실은폐와 감독부실에 대한 질타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후순위채의 무분별한 판매에 저축은행과 금융감독당국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데 대해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 정치권의 강도 높은 비판과, 정치권 내부의 책임 공방도 전망된다.

아울러 반값등록금과 전월세대란 등 시급한 민생현안을 두고는 여야가 소위를 구성해 협의키로 했으나, 야당은 ‘끝장국감’을 예고하고 공세를 예고하고 있고, 여당은 정부협의를 우선하고 있어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국감은 전형적인 총선용 국감으로 각 정당과 의원들은 정치적 기반 확대를 위해 이슈 선점 및 비판적 정쟁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