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김태원 “가정폭력 하루에 28건, 한달 852건 발생”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최근 6년동안 8하루 평균 28건의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태원(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2011년 7월까지 총 5만7107건의 가정폭력이 발생했다.
 
 이는 한달 평균 852.3건으로 하루 평균 28.4건에 달하는 수치다.
 
 검거인원을 보면 6만3955명이였지만 구속 인원은 고작 460명이다.
 
 피의자 연령대는 40대 2만7504명으로 43.0%를 기록했고, 30대 1만7214명(27.9%), 50대 1만2천332명(19.3%)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의자 가운데 전과자가 7701명이였으며 이 가운데 4범 이상도 740명을 차지했다.
 
 한편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복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06년∼2011년 7월 사이 총 632건의 보복범죄가 발생했다.
 
 이는 한해 평균 114.9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06년 78건, 2007년 101건, 2008년 107건, 2009년 136건, 2010년 132건, 2011년 7월 현재 78건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30건으로 20.6%를 기록했고, 부산 124건(19.6%), 경기 62건(9.8%), 경남 40건(6.3%), 충북 36건(5.7%)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보복범죄는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사회 안전망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보복 가능성이 높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접근금지나 보호관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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