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버핏세' 10년간 1조5000억弗-블룸버그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9일 전격 발표할 부자증세안의 규모가 향후 10년간 1조50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부자 증세를 주장한 워렌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의 이름을 따 백악관이 '버핏룰(Buffett rule)'이라고 명명한 부자증세안은 향후 10년간 3조 달러의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방안의 일환이다. 블룸버그는 오바마가 앞으로 10년간 1조5000억 달러의 재정적자 감축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의회 '슈퍼위원회'에 부자증세안을 대안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언론들은 버핏룰이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을 버는 고소득층에게 최저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점치고 있는데, 세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오바마는 19일 오전 10시30분 백악관에서 부자증세안의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블룸버그는 익명의 미 정부 관리들을 인용, 오바마가 부자 증세 없이는 고령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와 빈곤층 의료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의 축소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부자증세에 대한 공화당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관리들은 오바마가 부자증세안에 공화당이 주장하는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지출 축소 방안을 포함시켜 공화당을 압박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들은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축소 규모가 2480억 달러 가량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화당은 그러나 오바마의 부자 증세 주장은 '계급투쟁(class warfare)'을 벌이자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원 예산위원회 의장인 공화당의 폴 라이언 의원은 전날 '폭스뉴스 선데이'에 나와 "계급투쟁은 미국의 분열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계급투쟁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을 공격하고 미국인들을 분열시킬 뿐 경제를 성장시키지는 못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