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박재완 "일부 공공기관 부채, 정부정책에 부합하기 위한 측면"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공공기관 부채 증가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공기업 경영평가를 할 때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 평가를 한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이 제기한 공공기관 부채 증가 문제와 관련해 "일부 공공기관은 공공성 차원에서 배려를 좀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한국전력은 수년째 적자를 보고 있지만 정부의 물가정책에 순응한다는 취지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부채 많은 다른 기관들도 해외자원개발 등에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LH공사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지만 부동산 경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토지 개발 관련된 사안이었다"며 "물론 LH는 특별한 경우였지만 나머지 공사들은 부채와 함께 실적도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공기관들이 해마다 '성과급 잔치'를 한다는 비난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성과급 제도를 바꿔서 절반으로 아예 줄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