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양승조 “대형병원들 환자에게 31억 부당청구”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병원 10곳이 환자에게 31억원이 넘은 금액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승조 의원에게 제출한 ‘2010년도 3차 기획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10개 대형병원이 본인부담금을 이유로 환자 10만명에게 12만건을 과다 징수해 총 31억2942만원을 더 거둬들였다.

이번 조사는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로, 지난해 12월 6일부터 29일까지 18일간 서울대병원·삼성의료원·서울아산병원·연세대 세브란스병원·고려대 구로병원·이대목동병원·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전북대병원·한림대성심병원(안양)·한양대병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과다징수는 치료재료 비용(41.4%)을 부당하게 징수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검사료(23.6%), 주사료(12.0%), 선택진료비(11.3%), 진찰료(4.1%)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급여기준을 초과한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사례가 64.7%로 가장 많았다.

별도 산정이 불가한 항목을 비급여로 처리해 부당하게 징수한 경우도 15.1%나 됐다.

선택진료 의사가 진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선택진료비를 추가로 징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한 경우는 11.3%, 의약품이나 치료재료를 허가 받은 범위 이외에 사용한 후 임의비급여로 처리한 경우도 7.6%였다.

양 의원은 “이번에 확인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금액 31억원은 겉으로 드러난 일부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10개 대형병원을 조사했는데 10곳 모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를 했다”며 “44개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모두를 조사해 과다징수한 본인부담금을 환자에게 돌려줘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