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중국 관세무역소식>상해세관, 키위 탈세사건 수사

CCTN 통권 제20호 중, 2011년 1월 24일 창간

<CCTN / 이호식 기자, 서울본부세관>

귀족과일이라고 할 수 있는 뉴질랜드 ‘제스프리’ 키위는 맛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의 뉴질랜드 키위에 대한 수입 관세율이 매년 2% 이상 내리고 있지만, 사람들은 키위의 가격이 오히려 매년 오르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소비자가 관세인하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이러한 혜택은 도대체 누가 훔쳐 가는 것일까? 오늘 상해세관은 기자에게 당해 세관이 조사하고 있는 ‘제스프리’ 키위 저가신고 사건(범칙가액 약 6억 위안으로 6천만 위안의 탈세혐의를 받고 있다)의 전말을 밝힘으로써 이에 대한 수수께끼를 벗겨내려 한다.

▶신고가격 불일치, 정체가 들어나다.

2010년 하반기 상해세관이 감시활동 중 입수한‘상해신기과일무역상사’(上海新奇果贸易有限公司)의 수입키위 화물의 가격표가 세관에 신고한 가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함에 따라, 뉴질랜드 키위를 수입하는 당해 무역회사의 탈세혐의가 짙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신기과일무역상사’는 세관 밀수단속반의 집중감시를 받게 되었다. 이 회사는 사장이 “유”(刘�)씨로 직원이 10명밖에 안 되어 겉으로 보면 아주 평범한 무역회사다. 그러나 밀수단속반의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평범한 회사가 화동지역의유일한 뉴질랜드 키위 수입상으로서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키위를 독점하고 있는 알짜배기 회사임이 밝혀졌다.

‘신기과일상사’의 탈세혐의를 확정하려면 뉴질랜드로부터 이 회사에 수출할 당시 작성된 실제 인보이스 및 가격을 확보해야 한다.

상해세관 조사국은 확실한 물증을 잡기위해서 뉴질랜드의 협조를 받아 공조수사를 펼침으로써 외곽부터 포위망을 좁혀가는 방법을 쓰기로 결정하였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속담처럼 상해세관 밀수단속반은 본청 조사국 국제협력과를 통하여 뉴질랜드 세관과 접촉하는 것에 성공하였다.

곧 남반구로부터 소식이 전해졌다. 뉴질랜드 ‘제스프리’사가 뉴질랜드 당국에 신고한 키위 수출가격 자료를 입수하여 ‘신기과일상사’가 상해세관에 신고한 수입가격 자료와 대조한 결과, 수입 가격이 수출 가격보다 턱없이 낮다는 것을 밝혀냈다.

▶외장기록매체 압수, 확실한 물증이 되다

밀수단속반은 키위의 진정한 수입 가격에 대하여 몇 가지 아이디어를 갖게 되었고, 다음 단계로 ‘신기과일상사’에서 저가신고의 증거를 확보하는 일에 집중하였다.

2011년 6월, 드디어 밀수단속반은 ‘신기과일상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회사의 재무담당 직원은 저가신고의 협의를 한사코 부인하였고, 작업 중인 컴퓨터에서도 관련정보를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자료가 삭제되거나 옮겨진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한 밀수단속반은 즉시 조사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투입하여 컴퓨터 로그기록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관련 자료가 이미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이동식 저장매체로 옮겨진 것을 발견하였으나 재무담당 직원이 이동식 저장매체의 존재를 완강히 부인하는 바람에 결국 사무실 전체에 대한 수색을 감행하였다.

마침내 책상 한 켠에 쌓여있던 서류더미 맨 아래에서 외장하드 1개와 USB메모리 2개를 발견하였다. 저가신고로 통관된 과일의 진정한 거래 가격 및 대외지불내역, 차액지불내역 등 모든 증거가 기록되어 있었다. 이후, 밀수단속반은 회사 사장 “유”씨의 사무실에서 뉴질랜드 ‘제스프리’사로부터 국제특급우편으로 온 ‘화물발송 통지서’와 관련 문서를 발견하였다. 또한, “유”씨가 사용하는 노트북에서도 세관에 수입신고한 가격보다 훨씬 높은 원가자료를 발견하였고, 이 자료는 회사의 재무담당 직원이 은닉한 외장하드와 USB메모리의 자료와 완전히 일치하였다.

▶국가세수 횡령

이로서 상해세관은 ‘신기과일상사’의 밀수혐의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다. 2007년부터 2010년 말까지 이 회사는 뉴질랜드 ‘제스프리’사에게 자사가 제시한 허위가격을 기준으로 원산지증명서 및 송장(Invoice), 포장목록(Packing List) 등의 문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통관단계에서 허위서류를 근거로 저가신고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저가 신고한 키위 등 과일은 운송장 건수가 120건,총 중량 3만 톤, 범칙가액 약 6억 위안, 탈세액�퓃C은 6천만 위안에 이른다. 지난 2008년에 중국은 뉴질랜드와 “중-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협정에 따라 뉴질랜드 ‘제스프리’ 키위가 중국시장 진입을 위한 관세문턱은 매년 낮아지고 있다. (2008년 관세율17.8%에서 현재 11.1%로 낮아졌다.)

그러나 ‘신기과일상사’가 중국의 화동지방 일대의 키위 수입을 독점함으로써 시장가격은 요지부동으로 소비자가 관세인하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40~50% 저가신고로 인해 국가세수를 좀먹고 폭리로 얻은 수입을 모두 자기 주머니로 넣고 있었다. 현재, ‘신기과일상사’의 사장 “유”씨는 검찰에 체포되어 본 사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조사를 받고 있다.

출처: http://www.customs.gov.cn/publish/portal0/tab1/info315354.htm, 上海海关查获弥�猴�桃走私案(2011.8.26)

※중국 관세무역 종합정보 소식지 CCTN(CHINA CUSTOMS TRADE NEWS)은 중국관세무역연구회(회장: 정재열 인천공항세관장)가 지난 1월 24일 창간한 중국 관세무역 종합정보 소식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