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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국감> 김영선 의원, "금융위 금융硏 밀어주기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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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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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특정 연구기관에 연구용역 계약을 몰아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은 “매년 전체 연구용역의 3분의 1 정도를 금융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다”며 “금융위가 편파적으로 금융연구원에 연구용역 과제를 밀어주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만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11개 용역 중 3개, 2009년 18개 용역 중 6개, 지난해 24개 용역 중 8개를 금융연구원이 수행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가 연구용역 과제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부정책연구포털사이트인 프리즘에 따르면 금융위에서 수행한 정책 연구과제의 공개 비율은 2008년 55%, 2009년 56%, 지난해 54%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국가재정을 투입해 발간한 용역보고서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해 국민들이 그 결과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연구용역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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