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박선숙 "금융위, 삼성생명에 재벌 봐주기"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의 DGB금융지주 주식소유 승인 과정에서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선숙(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은 20일 2011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삼성생명은 DGB금융 주식을 7.25% 보유한 최대주주”라며 “금융위는 주식 보유목적과 경영참가 방식을 확인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에 근거해 DGB금융의 사업내용 지배 여부를 검토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5월 삼성생명이 DGB금융 주식 972만 4678주(지분율 7.25%)를 획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것을 승인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지주사와 지배관계에 있는 것을 금지한 금융지주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이 앞선 6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주식 등의 대량 보유상황 보고서’를 통해 자사의 DGB금융 경영 참가를 인정한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금융지주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 삼성 봐주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금융위는 지금이라도 삼성생명의 경영 참가가 금융지주회사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를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조회해 결과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