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체감도 떨어지는 실업률 통계 바꿔야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정부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보다 많은 예산 및 결산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미국 연방정부는 연방재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법으로 정해놨다"며 "예를 들어 록히드마틴사와 국무부의 계약 내용이나 주별 혹은 수혜자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공개해놨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디지털시스템에 5년간 약 1100억원, 올해 197억원, 내년 요구비가 189억원 정도 잡힌 상태"라며 "하지만 우리나라 시스템에 들어가보면 작년도 예산까지만 나와있고 그 이후 결산, 올해 예산은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시스템을 구축한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보 공개범위가 제약돼 있지만 내년부터 월별 예산집행이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등을 공개하겠다"며 "시스템 구축보다도 회계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 대해 공감한다"고 답했다.

실업률 등 현 고용관련 통계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과거 '실업 애로 계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취업 준비생, 추가 취업 희망자 등 실제 피부로 와닿는 통계를 발표한 바 있는데 단 한번으로 끝났다"며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통계를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2009년 8.15경축사에서 대통령이 삶의 질 및 행복과 관련된 지표를 만들겠다고 한 바 있다"면서 "당시 발표했던 취업 애로 계층 통계 연구를 완성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이밖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가운데 경로당에 지정교부금을 지원하는 방안 관련, "대한노인회에 소속되지 않은 1543개의 경로당이 대상에서 빠져있다"는 지적에 대해 "미가입 경로당의 경우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소득공제를 안해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하는 곳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