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박재완 "MB노믹스, 절반의 포기"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감세 기조를 강력하게 추진해왔던 기획재정부가 '감세 철회'라는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정치논리에 의한 압력에 굴복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강래 민주당 의원은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과 고용부 장관을 거쳐 경제수장으로 있다"면서 "감세가 정책철학이라고 주장해 온 만큼 (나같으면) 끝까지 지켰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결국 법은 국회에서 만들기 때문에 다수당과 협의를 해서 절충을 한 것으로 봐달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이 "내년 총선과 대선, 가깝게는 다음달에 있을 서울시장 선거 등 소위 '정치논리'에 의한 압력에 굴복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절충한걸로 볼 수도 있고 정부가 여당 쪽 의견을 수용했거나 여당이 정부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봐도 된다"고 말했다.

경제수장으로서 소신과 철학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에 이어 MB노믹스를 대표하는 정책인 '성장과 감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쏟아졌다.

"감세로 대표되는 MB노믹스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고 현실정치에 부합된다고 보냐"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절반의 포기라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법인 2억이상 과표를 적용받아 법인세를 내는 기업의 99.3%가 당초 약속대로 감세를 계속 받게 된다"며 "절충안을 낸 만큼 균형있게 봐줘라"고 대답했다.

대부분의 경제정책이 현안에만 급급하고 중·장기적인 시계를 갖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글로벌 경제위기는 지난 2008년부터 사실상 이어진건데 경제수장이 현안에만 급급하고 전략(Strategy)과 계획수립(Planning)에 대한 생각이 없다"며 "양극화와 고령화·저출산은 어떻게 대비할거냐"고 따졌다.

이에 박 장관은 "오는 11월까지 '100세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