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정부 예산 조기집행에 지자체 재정악화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3년연속 추진중인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정책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20일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 6월까지 예산 조기집행으로 은행에서 일시차입금을 빌려 쓴 지자체는 65곳이며 빌린 돈은 11조9440억원이다.
　
　이 과정에서 이자만 521억2800만원 발생했지만 이중 정부로부터 보전 받은 금액은 49%인 255억4200만원이었다. 나머지 265억여원은 고스란히 지자체가 떠안게 됐다.
　
　행안부는 일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보전율을 2009년 1%, 지난해 2%, 올해 3%로 매년 인상했지만 이는 은행 평균 이자(2009년 3.63%, 지난해 3.54%, 올해 3.98%)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취지는 공감하지만 획일적 추진으로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각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