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2008년 상임위와 2009년 국감 때 본 의원이 구조조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수차례 지적했지만 하지 못한 것이 지금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올해 저축은행 영업정지, 구조조정 되는 거 보면서 예전에 했으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재완 장관은 “그당시 글로벌 굼융위기때문에 정책당국자 입장에서는 자칫 과감한 수술하다가 환자의 목숨을 놓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의사의 심정이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당시에 최소한 일부라도 구조조정을 병행했다면 저축은행의 도덕적해이는 없었을 것”이라며 “아무리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에 대한 걱정이 있더라도 대응을 잘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캠코가 PF부실채권을 사들이고 재정부가 보증해주는 채권으로 운용하는 부실기금까지 지원했다”며 “이것은 결국 저축은행의 부실을 이연해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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