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SOC 재원 줄여 복지수요 늘려야”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줄여 복지수요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제분야 국정감사 질의에서 “향후 복지수요 대응방향으로 지출과 세입 균형이 중요하다”며 “복지,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에 대해 일괄적으로 10% 축소하고, SOC 투자에서 추가로 10% 축소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의 이 같은 주장은 대표적 SOC 사업이라 할 수 있는 현 정부의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박 전 대표는 또 “비과세 감면은 소득이 높을수록 혜택을 누린다”며 “세입 증대를 위해 비과세 감면 축소가 중요하다”고 세입 증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중장기 가이드라인 없이 시행하는 조세개편은 해당 연도 현안 위주로 될 수 밖에 없다”며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을 추진하려면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특히 “재정지출은 5년 시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매년 수립하는데 조세정책은 이런 것이 없다”며 “조세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3~5년 시계의 가칭 조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구체적 대안도 제시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 전 대표의 SOC 투자 축소 필요성에 대해 “선진국과 비교하면 경제예산, 대표적으로 SOC 분야의 비중이 높다. 불요불급한 도로사업 등은 이제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며 공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