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서상기 “대학특허 10건 중 9건 장롱특허”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국내 대학들이 갖고 있는 특허 10건 가운데 9건은 기술이전 등으로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이른바 ‘장롱 특허’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4년제 대학 특허 및 기술이전 현황(2007~2009년)’ 자료에 따르면 149개 대학이 3년 동안 출원한 특허는 3만366건, 이 가운데 등록을 마친 특허는 1만1913건이었다.
　
　그러나 출원 특허 3만366건 중 기업에 기술을 이전한 경우는 약 10%인 3463건에 불과했다.
　
　더구나 같은 기간 대학이 이 특허들을 출원하거나 유지하는데 쓴 비용은 610억원, 기술이전으로 얻은 742억원으로, 특허 순수입이 132억원에 그쳤다.
　
　대학별 특허 기술 이전 수입은 한양대가 122건, 9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대·KAIST· ·연세대·고려대 순이었다.
　
　서 의원은 이날 국감 현장에서 “2009년 대학이 사용한 연구개발비가 4조2000억원에 이르고, 미국 대학이 2008년 한 해 특허로 거둬들인 수입이 23억7600만달러(2조4000억원)에 이르는 사실을 고려할 때 국내 대학이 보유한 특허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