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재정건전성 위해 지하경제규모 줄여야”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지하경제규모를 줄이는 것이 재정건전성과 복지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박재완 장관이 말하는 재정건전성을 지키려면 국민들이 세금을 탈세하지 않고 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은 각각 7.9%, 8.8%로 10%가 안된다”며 “반면 지금 논란이 되는 남유럽의 피그스(PIGS)국 지하경제규모는 스페인 30% 그리스 26%다”고 말했다.

즉 오 의원은 지하경제 규모가 큰 국가는 세금이 새고 있고 이것이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OECD 28개국 중 27.6%에 달한다”며 “1위국인 터키(33%)에 이어 4번째로 지하경제규모가 큰 국가”라고 지적했다.

지하경제규모 27조를 세금으로 환산하면 50조가 걷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하경제수준을 유럽의 선진국 수준, 즉 10%중반대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의원은 “지하경제수준을 10%로만 낮춰도 세금이 20조가 확보될 것”이라며 “새는 세금을 하루 빨리 걷어서 재정건전성과 복지를 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재완 장관은 “지하경제는 공식적인 통계가 없지만 조세연구원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경제규모가 16%으로 선진국과 각까워지는 추세”라며 “지하경제규모를 낮춰야 한다는 오 의원의 의견에는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오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장에 배포된‘한국경제 그것이 알고 싶다’는 제하의 팸플릿에 대해 “혹세무민(惑世誣民)자료”라고 비판하며 “교수계·언론계에 검증을 받아 신뢰성을 증명하라”고 말했다.

팸플릿은 ▲외환부족 ▲경제규모에 비해 많은 외채 ▲시급히 갚아야할 단기외채 과다 ▲소득양극화 심화 ▲중산층 감소 ▲인색한 복지 ▲재정위기 ▲높은 청년실업률 ▲한미FTA 추가협상에 따른 손해 ▲수도권위주 정책으로 지방경제 활력 감소 ▲농어업 위축 ▲등록금 상승 ▲손 놓은 물가정책 ▲고용의 질 하락 등 14가지 오해들과 이를 반박하는 그래프 자료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