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가계부채 증가, 시중은행 '경쟁적 대출' 정부가 방관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 정부가 은행의 예대마진 증가를 방관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양석 한나라당 의원은 "과거 은행들은 경쟁적으로 서민 대출을 하면서 재미를 봤다"며 "정부는 이를 내수를 살리고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방안이라며 내심 환영하는 분위기도 없잖아 있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런데 문제는 물가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빠지니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이제 가계부채를 정부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시중은행이 지난해 거둔 예대마진은 9조900억원으로 전년보다 2배나 증가했는데 이 시기에 가계대출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재완 장관은 "2%대였던 은행 예대금리차가 9월 들어 더 크게 벌어졌다"며 "예대금리차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지만 지나치게 확대되 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답했다.

금리 인상 여부도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간 이견이 있고,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를 근거로 반대하는 등 정부간에도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관끼리 각자의 입장에서 금리에 관한 여러가지 측면을 부각시키다 보니 그렇게 비춰진 것"이라며 "부처간 심각한 불협화음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물가 전망 관련,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나쁜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공급자 중심의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오해를 낳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