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0일 교육과학기술부 및 국과위에 대한 국정감사 현장에서 교과부의 인사 발령 기록을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안 의원이 분석한 교과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3월 이후 최근까지 과기부 출신 과장급 이상 공무원 50명의 평균 인사발령 횟수는 무려 7.7회였다. 거의 6개월에 한 번꼴로 인사가 난 셈이다.
또 이들 가운데 고용휴직이나 파견 등의 형태로 교과부 이외 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30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두 번 이상 고용휴직이나 파견 발령을 받은 공무원도 9명이나 있었다.
안 의원은 “부서 안에서 장관이 교육분야와 과학기술 분야 보고를 받을 때 눈빛과 자세부터 다르다는 얘기가 있다”며 “과학기술분야 공무원들이 겉돌고 힘을 내지 못하면 과학기술정책과 연구 현장이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장관은 “두 부처간 융합의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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