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방통위 국감 뭐가 나오나

-위치정보 수집, 주파수 경매, 통신비 부담

(아주경제 한운식 기자) 도미니크 오 애플코리아 대표, 이원진 구글코리아 대표가 22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이날 열리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이다.

애플·구글의 위치정보 불법 수집 의혹과 관련해서다.

애플의 경우 일부 아이폰 이용자가 위치서비스를 ‘끔(Off) ’으로 설정된 상태에서도 정보가 수집돼, 방통위로부터 300만원 벌금을 부과받았다.

한국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애플에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 만큼 국회에서 이를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통위 국감에서는 지난달 실시한 통신사 주파수 경매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경매 과열의 부작용과 함께 방통위의 장기적인 주파수 정책 부재도 도마에 오른다.

앞서,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방통위의 사업자 외압행사설, 빅딜설 등을 제기하며 경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가계 통신비 문제도 방통위 국감의 단골 이슈다.

SK텔레콤을 필두로 KT ·LG유플러스가 잇따라 월 기본료 1000원 인하를 골자로 하는 통신비 절감 방안을 내놨지만 국회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선교(한나라당) 의원은 “이통 3사 결합상품 연간 할인효과가 6000억원에 육박한다“며 ”요금인가제 폐지 등 결합상품 활성화 정책으로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벌어진 네이트·싸이월드 해킹사고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문방위는 이와 관련 주형철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