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공직비리 적발, 갈수록 '폭증'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최근 5년간 공직비리 사범 적발이 6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적발한 공직비리 건수는 2006년 216건에서 2007년, 228건, 265건, 2009년 357건, 지난해 1226건으로 매년 늘어났다.
　
　200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중앙부처 공무원 비리사범 단속 건수는 929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단속 건수는 1646건이다.
　
　중앙부처별 적발 건수로는 국토해양부가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과학기술부(33명), 보건복지부(15명) 등이 뒤를 이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에게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각종 범죄에 피의자로 연루돼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공무원은 지난해 8930명이었다.
　
　이같은 공무원은 2008년 6003명, 2009년 6664명으로 매년 상승세를 보였다.
　
　올해 8월까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공무원 수는 4237명으로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전망이다.
　
　범죄별로 보면 사기범이 지난해 261명으로 2007년(92명) 대비 184%나 급증했으며 절도범은 110명으로 69%, 성범죄는 71명으로 29% 증가했다.
　
　안 의원은 “청렴 의무를 지켜야 할 공무원의 공직 비리가 급증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공무원의 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공직비리 감찰을 강화해 비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