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벙커유에 부과금 매겨 기후기금 만들자”

“벙커유에 1톤당 25달러의 이산화탄소 배출 부과금을 매기자. 항공기나 선박의 연료에 할증료를 부과하자.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줄이자. 모든 형태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부과금을 물리자.” 급진적인 환경단체들이 주장하는 지구 온난화 대응책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등 국제금융기관들이 오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제안할 기후변화 대책의 일부다.

21일 AP통신에 따르면, G20 재무장관회의는 워싱턴에서 유로존 위기 등 당면한 세계 경제 문제 뿐아니라 기후변화 대책도 논의한다. 이와 관련해선 특히 ‘녹색기후기금(GCF)’ 설립 문제가 초점이다.

GCF는 선진국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기 위해 만들기로 한 것이다. GCF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 기후변화협약 체결의 전제 조건 중 하나다. 40개국 대표로 이뤄진 GCF 설계위원회에는 한국도 위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유엔은 2020년까지 1천억 달러를 GCF기금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문제는 기금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단체들은 각국 정부와 국제기관들을 압박해 왔다.

세계의 돈줄을 관장하는 IMF 등 국제 금융기관들은 무엇보다 ‘환경 친화적 방법’으로 기금을 모으는 방안들을 만들었다.

이들이 G20 재무장관회의에 내놓을 보고서 초안은 “연간 400억-600억 달러에 달하는 화석연료 보조금에 대한 재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보조금 중 상당액은 최저의 생활조건 하에서 취사나 난방용 연료를 사야 하는 가난한 나라 주민들에게 사용되고 있어 줄이는 것이 어렵다. 다만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경우 보조금을 감축하고 연간 100억 달러를 GCF에 기여할 수 있다.

보고서는 선박이나 항공기 연료로 사용되고 탄소 함유량이 많은 소위 벙커유에 1톤당 25달러의 기후변화 부과금을 매기고, 2020년까지 ‘톤당 40달러로 부과금을 늘리자고 제안했다. 이 수입으로 가난한 나라들의 연료가격 상승을 보상해 줘도 약 250억 달러를 GCF 자금으로 모을 수 있으며, 항공기나 선박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10%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이산화탄소 배출 행위에 부과금을 매기는 방안도 주장했다. 유럽에서처럼 배출 한도를 설정하고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든 별도의 세금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10% 줄이고 연간 2천300억 달러를 거둘 수 있다.

이 수입의 대부분은 가난한 가정에 보조금을 주거나 다른 세금 감면 등에 사용하고 10%만 기후기금으로 돌려도 GCF 목표액의 근 4분의 1이 들어 온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이 보고서와 별도로 마이크로 소프트 사의 창립자인 빌 게이츠도 G20 재무장관회의에 관련 제안서를 낼 예정이다. 게이츠 역시 자금 조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국제 금융거래세 도입을 촉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세계 경제의 85%,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G20의 재무장관들이 워싱턴에서 논의할 기후변화 대책들은 오는 11월 프랑스 칸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이는 오는 11월28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190여 개 국이 참가한 가운데 열릴 새 기후변화협약 협상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