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최영희 “아동시설 종사자의 아동 학대 증가”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기관의 종사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설종사자의 아동 학대는 2008년 88건에서 2010년 229건으로 약 2.6배 증가했다.

교원에 의한 아동학대는 지난해 83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3.5배나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내 전체 아동 학대 증가율 1.01배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하지만 아동 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의 지난해 학대행위자 최종 조치 결과에 따르면 시설 종사자인 아동 학대 가해자 229명 중 11.3%인 26명만이 고소·고발조치 됐다.

최 의원은 “아동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신고 의무자들의 아동 학대가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신고 의무자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아동 학대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과 같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